[장애인복지론]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를 설명하고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기술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23.03.02
- 최종 저작일
- 20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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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를 설명하고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기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의 목적 및 의의
(1) 법률의 목적
(2) 법률의 의의
2. 장애인활동 지원 사업의 내용 및 활동지원서비스 종류
(1) 사업 내용
(2) 활동지원서비스 종류
3.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의 의미 및 사례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에서 장애인 복지와 관련된 법은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제정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심신장애자복지법은 1989년 장애인복지법으로 개정이 되었고 이후 장애인 관련 법률과 범주가 점차 확대되었다. 장애인 복지와 관련된 법은 ‘장애인 복지법’ 외에 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장애인 차별 금지법’,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법률’,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다. 본론에서는 장애인 복지 관련 법률 중,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 목적과 의의를 알아보고 관련 사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활동지원서비스의 종류는 무엇인 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지원서비스의 의미와 본인의 생각을 사례를 들어 기술하겠다.
Ⅱ. 본론
1.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의 목적 및 의의
(1) 법률의 목적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장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중 략>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 <2020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pp.3~46, pp.53~86.
이호정 기자, ‘장애인활동법, 기본권·선택권 보장하는 법으로 개정돼야’, 더인디고, 2020. 12. 24, https://theindigo.co.kr/archives/14573
박홍주 기자, ‘인권위 “만 65세 이상 중증장애인에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환영’, 매일경제, 2022. 02. 17, https://m.mk.co.kr/news/society/view/2022/02/152393/
장애여성공감, https://wde.or.kr/socialservice/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law.go.kr)
보건복지부, https://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70406 &PAGE=6&topTit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