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 법률] 근로기준법상의 여성보호

목차

▶ 근로자의 정의

1. 규정

2. 여성보호내용
1) 사용금지 (근로기준법 63조)
2)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금지
3) 시간 외 근로 금지
4) 갱 내 근로 금지
5) 생리휴가
6) 산전·산후 휴가
7) 육아시간
8) 산전·산후 해고의 제한
9) 출산시·혼인시 임금 선지급
10) 기숙사 남녀 분리

본문내용

▶ 근로자의 정의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14조에 의하면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혹은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이다. 대법원 판례에 의해 근로자의 기준을 정하며 근로 계약을 체결해야만 근로자라고 할 수 있다.

1. 규정
근로기준법의 규정은 5조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며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대우를 하지 못한다."
여기서 사용자란 사업주 혹은 기업주를 위해 일하는 자를 의미한다.
헌법 32조 4항을 보면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 임금 및 근로 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되어있다.
이것은 근로기준법 31조 2항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기준과 대상자 선정시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그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