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사인의 공법행위

목차

Ⅰ.意義
Ⅱ.種類
Ⅲ.私人의 公法行爲의 效果
Ⅳ.私人의 公法行爲에 대한 適用法理
Ⅴ.私人의 公法行爲의 瑕疵

본문내용

Ⅱ.種類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매우 다양한 행위가 포함되어 있다. 이들 행위는 그 내용상 당해 행위 그 자체만으로 法的效果를 발생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그 자체만으로는 행정주체에 의한 행정행위의 동기 또는 요건이 되거나 행정계약의 일방 당사자로서의 의사표시에 그치고 행정주체의 행위와 결합하에 비로소 법적효과를 발생하는 것도 있다.
1.自足的 公法行爲
(1)投票行爲:이것은 다수인 사인의 공동의사표시로 1개의 의사가 구성되는 합성행위이다.
(2)申告:이것은 사인의 행정청에 대한 일정한 사실?관념의 통지에 의하여 공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행위이다. 통상적의미에 있어서의 신고는 행정청에 대한 사인의 일방적 통고행위로서 그것이 행정청에 제출되어 접수된 때에 관계법이 정하는 법적효과가 발생하는 것이고 행정청의 별도의 수리행위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행정절차법도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행정절차법 40조 1항.2항)
법령상 신고라는 용어가 사용되는 경우에도 그것이 항상 전술한 의미의 신고에 상응하는 것은 아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