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관계와 특질

목차

Ⅰ.槪說
Ⅱ.內容

본문내용

Ⅱ.內容

1.公定力
행정행위가 행하여지면 비록 법정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흠이 있더라도 그 흠이 중대 명백하여 無效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한 있는 행정기관이나 법원이 취소한 때까지는 그 효력이 부인되지 않는 힘을 말한다. 실체적 효력인 구속력과 달리 법정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도 구속력이 인정되어 통용시키는 節次的 效力이다.
2.確定力
판결이 갖는 확정력과 구별하기 위하여 존속력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제소기간의 경과,심급의 종료 등으로 인하여 행정행위의 상대방이 더이상 효력을 다툴수 없게 하는 힘인 불가쟁력(現實的 確定力)과 행정청이 임의로 행정을 취소,변경할 수 없는 힘인 불가변력(實質的 確定力)을 포함한다. 불가쟁력은 모든 행정행위에 발생하지만, 불가변력은 특수한 행정행위(수익적 행위, 확인적 행위, 준사법적 행위)에만 발생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