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00교수님 법학통론 기말고사 시험범위 정리(A+ 받은 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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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
[약혼]
-약혼예물의 수수는 약혼의 성립을 증명하고 혼인이 성립한 경우 당사자 내지 양가의 정리를 두텁게 할 목적으로 수수되는 것으로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을 갖는다.
원칙: 혼인이 불성립한 경우 해제조건이 성취된 것->약혼예물은 일종의 부당이득
->각각의 상대방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당사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유책한 당사자도 책임 없는 자에게 반환 청구권을 갖는가?
1. 긍정설: 유책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하는데, 예물반환청구권까지 부정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
2. 부정설(판례): 약혼예물의 수수는 혼인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의 것이나 약혼의 해제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 유책자로서는 그가 제공한 약혼예물을 적극적으로 반환청구할 권리가 없다.
-혼인이 성립한 후 해소된 경우
-원칙: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단 부부관계가 성립하고 그 혼인이 상당 기간 지속된 이상 후일 혼인이 해소되어도 그 반환을 구할 수는 없으므로, 비록 혼인 파탄의 원인이 며느리에게 있더라도 혼인이 상당 기간 계속된 이상 약혼예물의 소유권은 며느리에게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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