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X대비 & 지적(산업)기사 지적법 대비 재조사&공간정보법 요약집

소개글

관련 전공자인 본인이 2022년 LX 공채를 준비하면서 요약했던 자료입니다.
당시 필합하였으며, 선배들에게 받아온 자료와 온갖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저는 정리노트와 함께 문제풀이를 하며 준비를 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정의 실상과 다른 공부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 -> 디지털화”해 국토를 효율적 관리해 재산권 보호
기본계획 수립사항 : 기본방향 / 시행기간·규모 / 연도별 집행·배분계획 / 타기관 자료요청시 R&D / 책임수행기관 선정
디지털 지적의 표준·활용 / 인력활용 / 종합&실시계획 작성기준/방법에 가이드라인 제시 / 사업비 자치도별 배분
과정 1. 장관 공청회 열어,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기본계획안을 작성해 지사에 송부하면 지체없이 관청에 전달
2. 관청-20일 + <의견>지사-30일 내의견을 첨부해 장관에 제출하면 중앙지적재조사 위원회 심의를 거침
3. 장관이 관보를 고시하면 지사· 관청에 통지
* 대통령령 예외사항 : 필지/면적/총 사업비 20% 증감 OR 사업기간 1년내 조정 or 재조사 지구 명칭변경
** 중앙 지적재조사 위원회 <대통령령>
- 장관(위원장) 부(장관지명) 포함 15-20명 위원(1~3급, 최근3년내 관련자 제척) + 간사(고위1)
- 분기별 개최. 재조사 심의· 결 / 법령 제정 / 기본계획 심의
종합계획 수립사항 : 재조사 지구지정(지사권한) / 연도별 추산액·사업량·소관청 배분계획 / 교육·홍보·인력확보
과정 지사는 종합계획을 관청에 14일내 의견듣고 시·도 지적재조사 위원회 심의, 공보고시 & 장관 제출 & 관청통지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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