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리바게닝 찬성 입장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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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기사에 따르면, 검찰은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유죄협상제도)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고 한다. 플리바게닝이란 범죄에 가담한 사람이 검찰에 공모자의 범행을 밝히는데 검찰에 협조할 경우 형벌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검찰은 이 제도를 이용하면 내부고발자의 도움 없이 진상규명이 어려운 사건을 보다 쉽게 수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개혁위는 이 ‘플리바게닝’제도를 주범이 아니라 종 범에게 만 제한적으로 적용할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그리고 제도 자체에 반대하는 여론을 감안해 독일처럼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혐의에 한정해 우선 적용한 뒤,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한다. 또한, 개혁위는 형벌감면제도가 검찰 수사의 편의를 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의식해 두 가지 ‘외부 통제 안’을 마련했다. 피의자와 검사가 합의하더라도, 담당 변호사의 동의하지 않으면 형벌감면은 이뤄지지 않는 것과 피의자·검사·변호사 등 3자 합의에 대한 법원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수사 협조하면 감형”…檢 한국형 플리바게닝 도입 추진“ 2018-04-03 10:18 (접속일 : 2018.05.22.)
“[이슈톡톡] 드루킹이 요구한 '플리바게닝', 검찰 도입논의 중” 2018-05-18 17:23 (접속일 : 2018.05.22.)
박 용 철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플리바게닝 (Plea Bargaining) 기법 및 파급효과에 대한 연구” (발간등록번호 11-1280000-000103-01)
이 영 란(숙명여대 법대 교수) “미국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 제도의 운용현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