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1급 합격자의 법제론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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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부조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긴급복지지원법,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 사회보험법 :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사회서비스법 :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영유아보육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공공부조법 (3~4문제 출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의료급여법, 긴급복지지원법,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목적(제1조)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다.

2.용어정의(제2조)
①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
②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
③ 수급품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금전 또는 물품
④ 보장기관 :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⑤ 부양의무자 :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가 그 배우자.(사망한 1촌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⑥ 최저보장수준
-국민의 소득과 지출 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 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급여의 종류별로 공표하는 금액이나 보장수준
⑦ 최저생계비 :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계측하는 금액
⑧ 개별가구
⑨ 소득인정액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⑩ 기준 중위소득
-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위값으로 경상소득가 소득 평균증가율에 따라 가구 규모에 따라 소득 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해 가구규모별로 산정
⑪ 차상위계층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하인 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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