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법] 해상법

목차

<1. 선박소유자>
<2. 선박공유제도>
<3. 선박임차인>
<4. 정기용선>
<5. 선박의 개념>
<6. 편의치적제도와 정부의 대응>
<7. 선장>
<8. 선적항>
<9. 해상운송인의 책임>
<10. 선박소유자(선박운항자)의 책임>
<11. 선박소유자의 유한책임제도>

본문내용

Ⅰ. 선박소유자 유한책임제도에 대한 입법주의

1. 일반적인 방법
① 위부주의 : 선박소유자는 해산을 위부함으로써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입법하는 방법을 말한다(중남미).
② 집행주의 : 선박소유자는 해산을 한도로 책임을 지며 따라서 채권자는 선박소유자의 해산에 대해서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방법이다(스칸디나비아제국).
③ 선가책임주의 : 선박소유자는 항해종료시의 해산의 가액을 한도로 인적 무한책임을 지며 그 해산을 채권자에게 위부함으로써 책임을 면하게 하는 입법방법이다(미국법).
④ 금액책임주의 : 선박소유자는 사고마다 선박의 톤수에 따라 물적 손해와 인적손해를 구별하여 일정한 한도에서 책임을 지도록 하는 입법방법이다(영, 일, 독, 프, 한, 미국의 병용)
⑤ 선택주의 : 선박소유자는 위부주의, 선가책임주의 또는 금액책임주의 중 선택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입법방법이다(벨기에, 그리스, 러시아).

참고 자료

김영호 보험해상법 팔마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