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각론

목차

<경찰권의 한계>
<경찰권의 근거>
<경찰책임의 원칙상 경찰책임의 유형>
<경찰하명>
<경찰허가>
<경찰강제>
<규제행정의 개념, 근거 및 유형>
<경제규제행정>
<생활공간규제행정>
<개발부담금>
<공시지가제>
<공기업의 개념, 종류>
<공기업의 이용관계>
<공기업의 특허>
<공물의 성립과 소멸>
<공물의 사용관계>
<공물관리와 공물경찰과의 구별>
<공물의 법률적 특색>

본문내용

<경찰권의 한계>★★★

Ⅰ. 의의
경찰권이 유효하게 발동될 수 있는 법상의 한계를 의미한다.

Ⅱ. 법규상의 한계(제1단계적 제약)
경찰권의 발동은 법치행정의 원칙에 따라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야 하며, 법규허용한도내에서 행해져야 한다.

Ⅲ. 조리상의 한계
1. 의의
경찰권발동에 대한 제2단계적 제약으로서 법규상의 한계를 보충하는 기능을 하게 되므로 실제에 있어서는 대단히 중요한 기준이 된다.
2. 경찰소극목적의 원칙
경찰권은 사회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해서만 발동될 수 있는 것이고, 적극적으로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해서는 발동될 수 없다는 원칙이다.
3. 경찰공공의 원칙
① 의의 : 경찰권은 사회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해서만 발동될 수 있으므로 개인의 사생활관계에는 발동될 수 없다는 원칙이다.
② 세부원칙 : 사생활불가침의 원칙, 사주소불가침의 원칙, 민사관계불간섭의 원칙
4. 경찰책임의 원칙
① 의의 : 경찰권의 발동은 질서위반의 상태에 대하여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이다.
② 책임의 유형(후술함) : 행위책임, 상태책임, 혼합책임
5. 경찰비례의 원칙
① 의의 : 경찰권의 발동은 사회공공의 질서 및 안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 그쳐야 한다는 원칙이다.
② 내용 : 적합성의 원칙, 필요성원칙(최소침해원칙), 상당성원칙(과잉금지원칙)

참고 자료

신봉기 행정법강의 대명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