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정리] 상법총칙 요약 정리

소개글

상법중간고사 정리한겁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1.當然商人(당연 상인)
Ⅱ. 設備商人(설비상인)
Ⅲ.상호전용권
Ⅳ. 상호양도등기
ⅴ.영업양도의 성립
ⅵ. 영업양도의 효과
ⅶ. 지배인의 대리권한
ⅷ. 타인명의의 법률행위의 종류
ⅸ. 회계장부
ⅹ. 명의대여인의 책임

본문내용

. 當然商人(당연 상인)
1. 意義(의의)
당연 상인이라 함은 상법 제 46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21가지 기본적 행위를 자기 명의로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상법 제4조에 당연 상인을 정의하고 있고, 이러한 당연 상인을 통상적인 상인이라 한다.
2. 要件
당연 상인은 다음의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할 때 성립한다.
(1)자기명의로 할 것 (제4조)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한다함은 자기이름만으로 상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상행위 의 당사자가 되어 상행위로부터 발생하는 권리, 의무가 자기에게 귀속된다는 것을 의미한 다.
(2)기본적 행위 즉, 상법 제46조에 열거된 21개의 행위에 속할 것(제4조, 제46조)
商제46조(기본적 상행위)
영업으로 하는 다음의 행위를 상행위라 한다.
그러나 오로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물건을 제조하거나 노무에 종사하는 자의 행위는 그 러 하지 아니하다. 전통적인 상품거래의 형상 및 상품거래에서 발생하는 서비스업을 유형 화한 상법 제46조의 21가지 항목 중 19호는 리스 20호는 프랜차이즈 21호는 팩토링에 관한 것으로서 현대적 상법의 기본적 행위로 받아들여진 신설항목이다.
(3)영업 목적일 것
상법에서 영업이라 함은 기업(firm)이 아닌 상거래 즉, 영업을 하다라는 개념을 말하며 대 법원 판례에 따른 조건에 의해야 한다.
①행위의 영리성 ②행위의 계속성을 영업판단의 요소로 본다. 이외에 ③행위의 독자성 ④ 행위의 법률 행위성 즉, 주체의 허가신고유무는 불문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