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이재상 형법총론 학설총정리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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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4.05.29
최종 저작일: 2004.05; 37페이지/ 한컴오피스; 가격 1,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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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자수범에 대한 견해
문언설 : 개개의 구성요건의 문언에 의하여 국외자의 행위는 구성요건을 충족할수 없게 규정되있는 범죄가 자수범이라는 견해이다.
거동범설 : 결과범과 거동범을 구별하여 일정한 신체거동만 있으면 범죄가 성립하는 거동범을 자수범이라고 해석하는 견해이다.

법익보호표준설 : 법익보호의 관점에서 자수범을 진정자수범과 부진정자수범으로 구별하고 행위자가 형법적 범죄와 법익침해없는 행위관계적 범죄가 진정자수범이라고 하였다.

삼분설 : 1. 행위에 대한 정범의 신체적 가담을 요구하는 구성요건
2. 신체가 아니더라도 일신적인 인격적 행위를 요구하는 구성요건

3. 소송법 기타의 법률에 의하여 스스로의 행위를 요구하는 범죄가 자수범이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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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상 형법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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