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요약 17장 ~ 20장

목차

1. 17장 도시개발사업
2. 18장 계획평가와 재원
3. 19장 도시계획의 새로운 조류
4. 20장 미래 도시계획의 방향

본문내용

17.1 도시개발사업의 의의와 유형 493
○ 의의
- 증가하는 주거와 산업용지의 수요 충족
- 도시개발과 정비에 대한 개념이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로 전환
○ 유형 및 변천과정
- 1934년 조선시가지계획령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 제도를 도입하면서 시작

17.2 도시개발사업 498
○ 법적근거
- 문제 :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기에 한계
- 해결책 : ‘도시개발법’ 제정
○ 절차 및 주요내용

<구역지정 및 실시설계>
지정권자 및 지정규모, 지구단위계획과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 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수립 및 인가

<수용 및 사용방식에 의한 도시개발>
시행자 지정,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및 이주대책, 조성토지공급계획 및 분양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
환지방식의 개념, 시행자 지정 및 환지계획 작성, 환지처분 및 청산

17.3 도시정비사업 506
○ 의의
- 도시는 성장·발전·쇠퇴 과정을 겪게 되므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도시 정비 필요
○ 절차 및 주요내용
- 종류 :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