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정리(내용, 개정법령 추가)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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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001. 행정의 개념
① 광의 : 공행정 + 사행정
② 협의 : 공행정
③ 최근 : 거버넌스로의 행정 (협치)
cf) 행정은 정치와 분리 X
※ 행정의 변천
① 절대군주국가
② 근대입법국가 : 야경국가 지향
애덤 스미스
: (19C말) 엽관주의 폐단 극복 – 이원론
cf) 진보주의 개혁운동
: 뉴욕시정연구회, 태프트위원회
------------시장실패------------
③ 현대행정국가 (From N.D To G.S) “행정부의 사회적 가치배분권의 강조” 케인즈 (수요경제학), 루스벨트 P
· N.D – 일원론
· 행태주의 – 이원론
· G.S (신행정론) – 일원론
------------정부실패------------
④ 신행정국가
하이에크 (공급경제학) 『노예의길』 “시장개입은 장기적으로 시장의 효율성 훼손” 프리드먼, 대처리즘, 레이거노믹스
· 신자유주의, NPM, 탈정치화 – 이원론
· 시민참여, 뉴거버넌스, 재정치화 – 일원론

002 공공재로서의 행정
① 시장재
정부가 간섭을 하는 경우 → 가치재
② 요금재
자연독점에 의한 시장실패
③ 공유재
경합성으로 인한 고갈문제 : 주된 원인 O
무임승차의 가능성 : 주된 원인 X
※ 공유지의 비극
① 비용의 분산과 편익의 집중
② 부정적 외부효과에 의한 시장실패
③ 해결방안
⑴ Hardin : 소유권의 명확화
⑵ 행정국가 : 규제
⑶ Ostrom : 자발적 합의(사회적 자본)
④ 공공재 ex) 등대
무임승차로 인한 시장의 과소공급 → 시장실패

003. 행정의 기능 & 행정과정
① 조장 및 지원기능
: 정부가 직접 사업주체가 됨
② POSDCoRB (* Coordination)
: Gulick 주장, 하향적 기능

004. 행정과 정치
① 정치행정이원론
· 엽관주의의 폐해를 극복
· 지원, 정보제공의 역할만을 수행
· 절약과 능률을 최고가치로 추구함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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