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평가사 2023년 1-2과목 농어업재해보험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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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농어업재해 보험법 목적 및 정의
2. 농어업재해 보험 심의회
3. 재해보험 사업
4. 손해평가 제도
5. 손해평가 요령
6. 보험가액 및 보험금

본문내용

(1) 정의 : 농어업재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인명 피해 X)
(2) 목적 : 농어업 경영의 안정, 생산성 향상,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농어업인의 안전 X)
(3) 농어업재해보험 종류 및 목적물, 보상하는 재해
(4) 용어 정리
❶ 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입자의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에서 [최대로 보장할 수 있는 한도액]으로서 보험가입자와 보험사업자 간에 약정한 금액
❷ 보험료 : 보험가입자와 보험사업자 간에 약정에 따라 [보험가입자]가『보험사업자』에게 [내야하는 금액]
❸ 보험금 : 보험가입자에게 재해로 인한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자와 보험사업자 간에 약정에 따라 [보험사업자]가 『보험가입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5) 『시범사업』
❶ 농어업재해보험사업을 전국적으로 실시하기 전에 보험의 효용성 및 보험 실시 가능성 검증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제한된 지역』에서 실시하는 보험사업
❷ 『재해보험사업자』가 신규보험상품 도입 시 해당 장관과 협의하여 정부 지원(구체적 사항 : 대통령령)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