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인

소개글

민법강의 참고해서 기말고사 전에 정리했던 겁니다.
많은 도움 되세요~

목차

Ⅰ. 서론
1. 법인의 개념
2. 법인제도의 존재이유

Ⅱ. 법인의 본질
1. 의제설
2. 실재설

Ⅲ. 법인의 종류
1. 공법인과 사법인
2.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3.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1. 법인의 개념
법인이란 사람 또는 재산으로 구성되는 구성물로, 재산관계에 관하여 법률률에 의하여 자연인처럼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고 따라서 독립한 권리주체로서 법적 거래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을 말한다.
2. 법인제도의 존재이유
먼저 사단에 관하여 다수인의 모임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재단에서는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이 출연자의 재산과 섞이지 않은 채 독자성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Ⅱ. 법인의 본질
1. 의제설
의제설은 원래 자연인만이 권리·의무의 주체로 될 수 있다는 개인의사 우선의 법리를 전제로 법이 법정책적 이유에 기하여 일정한 단체에 권리주체성을 부여한 경우에 이것은 순전히 의제에 의하여 인위적으로 인정되는 주체, 즉 의제된 자연인에 불과하다고 한다. 요컨대 이 입장에 의하면 법인은 자연인에 의제하여 만들어진 가상적 존재이다.
2. 실재설
실재설은 법의 피조물, 즉 법적 거래에 보다 편리하고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의제물이 아니고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실체로 실재하고 있는 것을 법이 단지 승인한 것이라고 한다.

참고 자료

민법강의/지원림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