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국정감사 조사권

목차

Ⅰ. 의의
1. 주체
2. 시기와 기간

Ⅱ. 국정조사권과 국정감사권의 관계

Ⅲ. 국정감사·조사와 감사원감사의 관계

Ⅳ. 법적 성격
1. 독립적 권한설
2. 보조적 권한설
3. 기타

Ⅴ. 국정감사·조사권의 한계
1. 권력분립상의 한계
2. 기능적 한계
3. 기본권보장상의 한계
4. 규범조치적 한계(국가이익상의 한계)

Ⅵ. 긴급명령과 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에 대한 승인권

Ⅶ. 조약 및 국방정책에 대한 동의권

Ⅷ. 계엄의 해제요구권

Ⅸ. 일반사면에 대한 동의권

본문내용

Ⅰ. 의의
- 국정감사권이라 함은 국회가 매년 정기적으로 ‘국정전반’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한국에 특유한 제도이다. 국정조사권이라 함은 의회가 그 입법 등에 관한 권한을 유효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하여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국정감사 : 국정전반
국정조사 : 특정한 국정사안

1. 주체
- 국정감사·조사권의 주체는 국회이다.

2. 시기와 기간
- 국정감사는 정기회 다음 날로부터 20일간 행하며 감사기간인 20일은 법정기간으로 이를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없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시기를 변경할 수는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