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대비 법원직 9급 헌법 (단원별 문제집)

소개글

(1) 2024년 대비 법원직 9급 공무원 헌법 과목의 단원별 기출문제집입니다.
(2) 최근 13년간(2011~2023) 실시된 총 13회의 시험을 단원별로 재구성하여 상세한 해설을 붙였습니다.

목차

제1편 헌법서론
제1장 헌법
제1절 헌법의 개념
제2절 헌법의 제정/개정/변천
제3절 헌법의 수호
제2장 대한민국 헌법
제1절 제정과 개정과정
제2절 국가의 형태와 구성요소
제3절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

제2편 기본권
제1장 기본권총론
제2장 포괄적 기본권
제1절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행복추구권
제2절 평등권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제1절 신체의 자유
제2절 사생활에 관한 자유
제3절 정신적 자유
제4절 경제적 기본권
제4장 사회적 기본권
제1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제2절 교육을 받을 권리
제3절 근로기본권
제4절 환경/가족 등에 관한 권리
제5장 청구권적 기본권
제6장 참정권적 기본권
제7장 국민의 기본의무

제3편 통치구조론
제1장 통치구조의 원리와 제도
제1절 통치구조의 원리
제2절 정당제도
제3절 선거제도
제4절 공무원제도
제5절 지방자치제
제2장 국회
제1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제2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제3절 국회의 권한
제4절 국회의원의 지위와 특권
제3장 대통령과 정부
제1절 대통령의 지위와 선출
제2절 대통령의 권한
제3절 행정부
제4장 사법부
제5장 헌법재판소
제1절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제2절 헌법재판소의 권한
제3절 헌법소원심판

본문내용

문 1. 헌법해석에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23)

① 헌법의 기본원리는헌법의 이념적 기초인 동시에 헌법을 지배하는 지도원리로서입법이나 정책결정의방향을 제시하며 공무원을 비롯한 모든 국민과 국가기관이헌법을 존중하고 수호하도록 하는 지침이 되며, 구체적 기본권을 도출하는 근거로 될 수 있다.

② 헌법은 전문과 각 개별조항이 서로 밀접한 관련을 맺으면서 하나의 통일된 가치체계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서, 이념적·논리적으로규범 상호간의 우열을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헌법의 어느 특정규정이 다른 규정의 효력을 전면적으로부인할 수 있을 정도의 개별적 헌법규정 상호간에 효력상의 차등을 의미하는 것이라고는볼 수 없다.

③ 헌법해석은 헌법이 담고 추구하는 이상과 이념에 따른 역사적, 사회적 요구를 올바르게 수용하여 헌법적 방향을 제시하는 헌법의 창조적 기능을 수행하여 국민의 욕구와 의식에 알맞은 실질적 국민주권의 실현을 보장하는 것이어야 한다.

④ 헌법재판소가행하는 구체적 규범통제의심사기준은원칙적으로규범이 제정될 당시의 헌법이 아니라 헌법재판을 할 당시에 규범적 효력을 가지는 헌법이다.

1. ① 헌법의 기본원리는 헌법의 이념적 기초인 동시에 헌법을 지배하는 지도원리로서입법이나 정책결정의 방향을 제시하며 공무원을 비롯한 모든 국민·국가기관이헌법을 존중하고 수호하도록하는 지침이 되며, 구체적 기본권을 도출하는 근거로 될 수는 없으나 기본권의 해석 및 기본권제한입법의합헌성 심사에 있어 해석기준의 하나로서 작용한다.

② 헌법은 전문과 각 개별조항이서로 밀접한 관련을 맺으면서 하나의 통일된 가치 체계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서, 헌법의 제규정 가운데는 헌법의 근본가치를 보다 추상적으로 선언한 것도 있고,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도 있으므로 이념적·논리적으로는규범상호간의우열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