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_무효와 취소 개념 및 판례정리

아름다운인생1

개인인증 판매자스토어

최초 등록일: 2023.09.07
최종 저작일: 2023.09; 1페이지/ MS 워드; 가격 1,500원

다운로드

장바구니

상세정보
자료후기 (0)
자료문의 (0)
판매자정보

소개글

"민법_무효와 취소 개념 및 판례정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문내용

구분 무효 취소
의의 처음부터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유효한 법률행위를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것
주장권자과
주장기간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다.
-기간 제한없음
-취소권자만 주장 가능
-제척기간: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내 법률행위를 한

참고 자료

없음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런 노하우도 있어요!더보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공인중개사 2차 시험 요약 [공인중개사법 및 중개실무]_2024대비 24페이지

【공인중개사 법령】개념 용어내용중개 :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판례 ... 중개대상물 정리사적 재산국·공유 재산문화재, 하천, 포락지, 공유지, 빈지중개
[경북대 행정학부 전공] 민법총칙 강의 자료 정리본 36페이지

강의 정리본[제1장. 민법의 의의]1. ... - 판례: 일부 종중원에 대한 소집 통고를 결한 종중총회의 결의는 무효- ... 수있도록 함· 그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절대적 무효
[한양대학교 민사법1 A+] 기말고사 9~14주차 정리본 56페이지

그 취소된 법률행위(의사표시)는 소급적으로 무효(민법 141조). ... = 개념 선의 무과실(다수설, 판례). ... 적용범위 및 다른 제도와의 관계(가) 적용범위가족법상 행위 : 적용되지
한국금융연수원 민상법기초 요약정리(2023년 1권,2권,3권 전체 요약) 39페이지

민법의 의의 및 체계- 민법 : 사법, 일반법, 실체법1-3. ... 한국금융연수원민상법기초통신연수과정20231,2,3권 요약 정리1권[제1장 ... 상법의 의의 및 체계- 상법: 사법, 민법의 특별법, 실체법2.
[A+] 경희대학교 교양과목 법치행정의 이해 중간고사 시험 출제 범위 정리 10페이지

취소의 구별기준: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으로 흠의 중대성 외에 ... 신뢰보호의 원칙에서 찾는다.5) 실권(1) 개념: 행정청이 취소권이나 철회권이 ... 법치행정의 이해 중간고사 정리 ?
2018년 여성과 법 중간고사 정리 29페이지

【판례】부동산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의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위임관계와 같으므로 ... 형법의 의의는 비교적 쉽게 정리할 수 있다. ... 보호되지만, 어느 일방이 실종자의 생존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그 거래는 무효가
법학 용어 총정리 10페이지

이러한 무효와 취소의 구별 기준은 법질서에 비추어 당연히 효력을 인정할 수 ... < 법학개론 용어 레포트 정리 >가석방 : 징역 또는 금고형을 받고 수형 ... 그리고 이 원칙은 당사자간의 행동의 원칙으로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 및
현사법(현대사회의 법과 권리) 연세대학교 기말고사 정리 11페이지

개념- 법의 근원에 존재하여 법의 형성 및 실현의 지표를 제시하는 기본가치 ... (取消), 무효(無效), 철회(撤回)- 취소(取消) : 일정한 원인을 이유로 ... 의사표시.- 무효(無效) : 취소와 동일하게 법률효과가 불완전하게 발생하지만
행정직공무원&교육행정직공무원 최단기 합격전략 126페이지

행정법서론 행정과 행정법, 그 법률관계 및 법률적 요건들에 대한 개념을 정리한 ... 판례에서70~80% 출제 됩니다.행정법은 기타 민법이나 상법과 같이 하나의 ... 학습해야할 부분은 행정의 정확한 개념과 발달과정 및 형식적 의미와 실질적
행정법 - 중간정리 15페이지

취소의 구별에 관한 학설과 판례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2. ... 근거⑴ 이론적 근거① 신의칙설사법(민법)의 ‘신의 성실의 원칙’에 근거.② ... 논점의 정리⑴ 비례성의 원칙의 위반 여부①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민법총칙 요점 48페이지

제1장 민법서론제1절 민법의 의의[1]민법의 개념1. ...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과 등기사항을 주의깊게 정리해야 한다. ... 절충설;통설, 상대적 개념, 사법의 공법화(공법과 사법의 혼화)*국가나 공공단체가
유가증권법 총망라 16페이지

한 경우에는 민법의 행위무능력자 보호 제도에 따라 취소 할 수 있으며, ... [ 유가증권법 ‘중간-기말’ 총정리 ]< 목 차 >1. ... 당사자의 의사에도 합치하므로, 그 이전을 인정하여도 상관없다는 입장이며, 판례의
채권총론 시험대비 주요논점 정리 10페이지

절대적무효설 : 채권자취소권은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 채권 총론주요 논점정리목 차Ⅰ. 위약금과 위약벌Ⅱ. 대상청구권Ⅲ. ... 구별개념ⅰ).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차이점⑴.
가족법의 특징 11페이지

기한부 혼인 등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재판상 이혼사유1. ... 수수는 약혼의 성립을 증명하고 혼인이 성립한 경우 당사자 내지 양가의 정리를 ... 배우자의 부정행위(제840조 1호)부정한 행위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민법객관식문제 16페이지

민법정리1. 다음 기술중 타당한 것은? ... 민법의 의의 및 성격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 사실인 관습과 관습법을 개념상 구별하고 있다5) 국가의 입법기능이 발전함에
[가족법] 친상법 서브노트 22페이지

장래에 향하여 소멸한다.※ 중혼의 경우 당연무효는 아니며 혼인취소의 판결이 ... 재판상 이혼원인이 될 수 없다 판시하나 실질 적으로는 호적 정리를 위해 ... 개별적 이혼원인배우자의 부정행위정조의무 위반되는 모든 행위(간통보다 넓은 개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