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법(어음수표법)] 어음수표법 기말대비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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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백지어음과 어음요건의 흠결의 구분
2.환어음발행의 본질
3.어음보증의 효력
4.숨은어음보증제도
5.제3자방 어음
6.수표의 지급보증
7.어음의 참가인수제도
8.배서의 자격수여적효력
9.선의취득의 효과
10.이득상환청구권의 발생요건

본문내용

[문제 1] 백지어음과 어음요건의 흠결의 구분

Ⅰ. 판단방법
보충권의 존재유무에 의해 판단한다.

Ⅱ. 보충권의 존재유무 판단방법(모든 백지어음의 공통된 판단방법)
1. 학설판례
① 주관설 : 기명날인자의 백지보충권수여의사의 존재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백지어음을 주장하는 자는 어음소지인이므로 백지보충권의 존재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소지인엑 있게 된다. 입증책임이 소지인에게 있어 소지인이 불리하다.
② 객관설 : 외관상 백지보충권의 존재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어음용지가 아닌 백지에 기명날인만 기재하고 여타 어음요건의 흠결 시에는 보충권이 수여하였다 하더라도 백지어음으로 성립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③ 절충설
ⅰ) 전통적 절충설 : 백지보충권의 존재유무의 판단은 원칙적으로 주관설을 따르며 외관상 백지보충권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충권의 존재를 인정한다.
ⅱ) 권리외관적 절충설 : 원칙적으로 주관설에 의하며 주관적 의사가 없지만 예외적으로 외관이론에 따라 소지인이 선의자인 경우에 한하여 백지어음으로 인정한다(통설).
ⅲ) 객관적 절충설 : 어음요건이 흠결된 어음을 일단 백지어음으로 추정하고 기명날인자가 어음요건의 흠결로 무효임을 주장하려면 보충권수여의사가 없음을 입증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판례).
2. 결론
우리나라의 경우, 권리외관적 절충설과 객관적 절충설이 대립하는데, 이는 기명날인자를 더 보호할 것이냐 아니면 유통보호를 더 중시할 것이냐의 문제이다. 어음거래에서는 유통보호가 중요하지만 악의자까지 보호할 필요는 없을 것이며 또한 백지에 기명날인만 기재된 경우에도 백지어음으로 추정하는 것은 무리라고 보기에 권리외관적 절충설이 타당할 것이다.

참고 자료

어음수표법
김영호著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