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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국가관할권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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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4.07.13
최종 저작일
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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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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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의의

Ⅱ. 이론적 기초
1. 속지주의
2. 속인주의
3. 수동적 속인주의
4. 보호주의
5. 보편관할권

Ⅲ. 관할권의 경합

Ⅳ. 집행관할권

Ⅴ. 집행관할권의 영토내적 제한 : 면제
1. 제한
2. 면제

본문내용

1. 속지주의
속지주의란 행위자가 내국인, 외국인을 불문하고 한 국가의 영토내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해 당해 영토국가가 행사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원칙으로 영토주권으로부터 도출된다
(1) 주관적 속지주의
주관적 속지주의라 함은 범죄가 해외에서 완성, 완료되더라도 그 영토 내에서 실제행위가 발생한 국가가 당해 범죄 전체에 대하여 행사관할권을 행사할 수있다는 원칙을 말한다
(2) 객관적 속지주의
객관적 숙지주의라 함은 어떤 범죄가 해외에서 개시되었더라도 그 영토내에서 행위의 직접적인 결과가 발생한 국가가 당해 범죄 전체에 대해 형사관할권을 행사 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참고 자료

없음

태그

#국제법#관할권#국가관할권#집행관할권#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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