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조약의 제3자적 효력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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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4.07.13
최종 저작일: 2004.07; 1페이지/ 한컴오피스; 가격 1,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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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의 제3자적효력 역시 동의원칙을 엄격하게 유지하는 한에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조약법의 기본입장이다. 조약은 본질적으로 자율적 법질서를 창설하기 위하여 고안된 국가간 거래수단이기 때문에 비당사국에 대해 구속력을 가질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비엔나 협약 34조에서는 "조약은 제3국에 대하여 그 동의 없이는 권리도 의무도 창설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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