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병리사 국가고시 법규 요약 + 빈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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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의료법
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3. 감염법
4. 지역보건법

본문내용

제 1절 자격과 면허
결격사유(의료인이 될 수 없는 경우)
(1)정신질환자(예외: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써 적합하다 인정하는 경우)
(2)마약, 대마, 항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3)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금치산자, 정신연령 스스로 결정x)
(4)금고 이상형 선고 5년이 지나지 않은자
(5)금고 이상형 선고 집행유예 2년이 지나지 않은자
(6)금고 이상형 선고 선고유예 중에 있는자
국가시험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행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에 따라 시행한다
국가 시행의 시행 및 공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하여야 한다
-국가시험등 관리기관의 장(국시원장)은 국가시험을 실시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험을 실시해야한다
-시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험 90일전까지 공고
-시험장소는 응시인원 확정된 후 시험 실시 30일전까지 공고
시험과목
-의사, 치과의사: 필기시험, 실기시험
-한의사, 간호사: 필기시험
응시자격 제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부정행위자->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한다
22년 국시
면허의 조건
-면허를 내줄때 3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특정지역(보건의료취약지)
이나 특정업무(기초의학분야에 속하는 업무, 신약개발)에 종사할 것
면허증 발급
-국시에 합격한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면허증 발급을 신청한다
-14일(2주)이내에 면허증을 발급한다
제 2절 권리와 의무
의료인의 권리법(12~14조)
-의료기술 보호(의사활동 방해 x)
-의료기재 압류금지
-기구등 우선 공급
의료인의 의무
-진료거부 금지
-변사체 신고
예외)요양방법의 지도 -> 처벌규정 x
진단서
-사망진단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출생, 사산, 사태 증명서: 의사, 한의사, 조산사
진단서와 서류발급
-환자발급 불가시 직계가족(1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