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학교 공공감사론 중간고사 내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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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공공감사의 역할(공공감사의 개념 및 본질/공공감사의 구성체계)
2. 공공감사 기구(최고감사기구 / 자체감사기구)

본문내용

*공공감사 개념: 공공부문에 대한 감사로서 민간부문에 대한 감사와 대비
-공공부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가 돈을 내서 운영되는 정부투자기관(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
-민간부문

*공공감사의 정의
①사전적 정의
-감사(勘査)는 ‘감독하고 검사함’, 감독과 검사의 합성어
-감사는 일이나 사람 등을 조사하여 단속하거나 판단하는 일로, 어떤 업무나 활동이 관련 규범이나 기준을 준수하였는지 그 증거를 조사하고 확인하는 절차적 행위임.
-영어적 표현: Audit(회계를 공식적으로 점검하고 보고서를 생산하는 것) and Inspection(사물의 정확성과 합법성을 확인하기 위해 사물을 유의 깊게 살펴보거나 기관을 공식적으로 방문하는 행위)
-정보나 현실이 판단기준에 부합하는지 결정하기 위해 객관적으로 증거를 획득하고 평가하는 체계적 과정
(ISSAI; International Standards of Supreme Audit Institutions)

②법률적 정의: 감사원법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공감법)
-감사원법에서의 감사: 회계검사 및 직무감찰로 표현
회계검사: 법에서 정한 회계를 상시 검사, 감독하여 적정을 기하는 것
직무감찰: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여 행정운영의 개선과 향상을 기하는 것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자체감사를 정의
자체감사: 감사대상 기관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 점검, 확인, 분석, 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
-> 감사대상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며, 감사활동 및 결과처리 등 감사절차가 포함되어 있음.

③학술적 정의
- 공공감사의 본질(nature)에서 출발; 공공감사의 존재 이유나 목적에서 감사의 바람직한 역할과 기능을 도출
- 주인-대리인(principal-agent) 관계
 주인인 국민과 대리인인 정부 사이에 존재하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독립적 제3자의 비판적 검증 및 보고 활동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