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 관련된 성폭력 범죄

소개글

여성과 관련된 성폭력 범죄

목차

1. 주제 선정 이유
2. 성폭력 문제와 현 상황에 대한 설명 및 문제 발생 이유
3. 추후 정부, 지역사회, 개인의 입장에서의 극복방안 및 본인의 의견

본문내용

1. 주제 선정 이유
예전부터 지금까지 미성년자를 포함한 다양한 연령대의 여성에게 성폭력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법무부의 2020 성범죄 백서에 의하면 전체 74,956건의 성범죄 범행 중 여성이 피해자인 범죄가 93.9%라고 한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크게 이슈가 되었던 사건으로는 2019년 12월에 발생한 ‘인천의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2022년 7월에 발생한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사건이 있다. 또한, 전 국민의 공분을 샀던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2020년 12월 13일에 출소함으로써 많은 이들의 두려움과 분노를 불러일으켰고, 미성년자 11명을 연쇄 성폭행하여 징역 15년 형을 선고받은 김근식도 올해 출소를 앞둔 상황이다. 다양한 사건의 결과들을 보며 미성년자뿐 아니라 여성에게 일어나는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이 깃털같이 가볍고, 용납할 수 없는 사유들로 감형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참고 자료

검찰청, 정보자료>통계자료>범죄분석, https://www.spo.go.kr/site/spo/crimeAnalysis.do#n
국가지표체계, 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4262
통계청(KOSIS), https://kosis.kr/search/search.do
시사상식사전, 성폭력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9288&cid=43667&categoryId=43667
최지현, 김기현 and 김재엽. (2019), 성인 여성의 성폭력 피해 경험 유형화 연구: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50(4), 271-296.
김현철. "성폭력사범의 자기중심성과 피해자공감능력의 상관분석을 통한 효과적인 교육방법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행정대학원, 2021. 전라북도
법무부, 2020 성범죄 백서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 남학생 퇴학 처분 의결>,
https://www.yna.co.kr/view/AKR*************0065?input=1195m
'인천 여중생 집단 성폭행' 남학생 2명, 항소심서 감형>,
https://www.news1.kr/articles/?4307198
"출소 16일 만에 9살 성폭행"…미성년자 11명 연쇄 성폭행범 21일 나온다>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2/09/774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