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IPAT 지식재산능력시험 정리본(기출 선지 위주 개념 정리)

소개글

지식재산권 종류별로 각각 기출 선지를 담으며 내용 정리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하위 항목 분류도 하여 각 권리마다 깔끔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제작한 자료입니다.
특히 IPAT 기출 교재를 푸는 분께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총 27페이지로 양이 생각보다 많은만큼 꼼꼼하게 복습하기에 용이할 겁니다.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1. 지식재산권 개괄
2. 특허
3. 실용신안
4. 디자인
5. 상표
6. 저작권
7. 영업비밀

본문내용

Part1. 지식재산 제도
[지식재산권]
- 산업재산권에는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이 있다.
- 신지식재산권: 컴퓨터 프로그램, 유전자 조작 동식물, 반도체 설계, 인터넷, 캐릭터 산업, 데이터베이스, 영업비밀 …
- 지식재산권의 국제적 보호의 원칙
① 속지주의의 원칙 ② 내국민 대우의 원칙 ③ 최혜국 대우의 원칙 ④ 우선권제도 인정의 원칙
- 지식재산권은 점유가 불가능하다. (=무체재산권)
- 산업재산권 모두는 심사청구제도를 공동으로 채택하고 있다. (X)
– 선출원주의를 공동으로 채택하고 있다. (O)
- [산업재산권의 효력범위]
- 특허권의 효력범위는 특허발명과 기술적 사상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까지 미친다.
- 상표권의 배타적 금지권은 등록상표의 유사범위까지 미친다.
- 상표권의 적극적 전용권의 범위는 등록상표의 유사범위까지 미치지 않는다.
- 디자인권의 배타적 금지권은 등록디자인의 유사범위까지 미친다.
- 디자인권의 적극적 실시권의 범위는 등록디자인의 유사범위까지 미친다.
- 산업재산권 제도 기본 원칙
① 서면주의 ② 선출원주의 ③ 등록주의 ④ 심사주의

참고 자료

지식재산능력시험 예상문제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