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 물에빠진이슈구하기(물빠이)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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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목표: 안락사 허용여부에 대한 법과 사회의 입장.

안락사의 정의, 안락사란?
- 아름답고 존엄한 죽음, 행복하고 품위있는 죽음, 고통이 없는 빠른 죽음, 깨끗한 죽음, 치료할 수 없는 상황이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을 아무런 고통도 주지 않고 죽여주는 행위.
- 합리주의에 의하여 발상된 어떤 개인의 죽음을 인위적으로 조장하려는 행위로서 ‘죽음을 합리적으로 관리’ 하려는 주장에서 출발된 것.
- 의학의 무한정한 가정을 소극적으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인간의 삶과 죽음에 대한 조절을 독단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수단.
- 인간의 생명을 단절하고자 하는 절대적인 시도

안락사의 목적에 따른 분류
1. 환자가 진정되거나 회복할 가망이 없고 인내하기 힘든 고통을 겪고 있는 경우. 생명=고통인 경우, 그 생명을 단축하는 것 = 자비로운 행위. 자비사
2. 고통은 없으나 환자가 의식과 정상적인 정신활동이 없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 생명을 단축하는 행위 = 인격을 지키는 행위. 존엄사
3. 판단의 기준을 환자에 두지 않고 사회공동체적 관점에서 바라봄. 도태사
- 독일의 나치정권 하에서 유태인에 대한 인종말살 정책의 근거가 되었음.
- 세계 2차대전, 유대인 전체인구의 약 40%인 600만명 이상이 학살되었음.
- 동시에, 집시, 장애인, 동성애자, 반나치자 등도 500만명이상이 학살되었음.

안락사의 행위에 따른 분류
- 적극적 안락사
생명단축을 처음부터 목적하여 이루어지는 안락사 cf. 말기암 환자
- 소극적 안락사
cf. 중증의 환자의 방치

1-2주차
사망에 대한 의학적. 법적 평가

[사망에 대한 의학적 평가]
- 심폐기능설
‘심박동과 호흡운동 및 인체 각종반사의 불가역적 영구적 소실’ 전통적인 죽음의 평가 but 인공심폐기 발달
-뇌사
대뇌(운동, 감각을 지배) , 소뇌 (몸의 평형유지, 전신운동) , 뇌간(장기의기능통합조절)의 모든 뇌의 모든 기능의 불가역적 소실된 상태.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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