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선*

최초 등록일: 2004.10.27
최종 저작일: 2004.10; 2페이지/ 한컴오피스; 가격 1,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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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에 있어서 착오가 존재하여야 한다.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하며, 표의자의 중대과실이 없어야 한다.
*중요부분 착오의 모습
㉠ 토지현황, 토지경계에 관한 착오
㉡ 부동산 소유권 취득에 관한 착오
㉢ 당사자인 사람에 관한 착오
㉣ 목적물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
㉤ 법률행위 성질에 관한 착오
㉥ 상해정도, 결과 및 치료기간을 잘못 알고 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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