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하자 있는 의사표시

*선*

최초 등록일: 2004.10.27
최종 저작일: 2004.10; 2페이지/ 한컴오피스; 가격 1,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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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의: 표의자가 타인의 강박행위에 의해 공포심을 가지게 되고 그 해악을 피하기 위해 마음에 없이 행한 진의 아닌 의사표시.
②요건: ㉠ 강박자에게 고의가 있어야 한다. 표의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려는 고의와 그 공포심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하게 하려는 2단의 고의를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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