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회계1급 부가가치세 이론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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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③ 법적인 사업자의 정의
- 영리 목적 여부 불문 : 비영리 단체도 해당
- 사업성 : 계속적이고 반복적. ex) 중고나라 판매도 반복성이 계속되면 사업자임
- 독립성 : 인적/물적으로 독립적
- 과세 대상인 재화 및 용역 공급
=> 면세 대상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⑤ 과세기간
신고 납부기한 : 과세기간 말일부터 25일이내 납부

과세기간 특수한 경우
① 신규사업자 : 사업개시일 ~ 당해 과세기간의 종료일
② 폐업자 : 과세기간 개시일 ~ 폐업일
③ 간이과세자 1월 1일 ~ 12월 31일

사업자 미등록 시 제재사항
I) 등록 전 매입세액 불공제
-> 단,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이내 등록 신청하면 받아줌
ii) 미등록가산세
-> 공급가액의 1%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의 0.5%)

<실전문제>
1. 다음 중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의 특징이 아닌 것은?
① 개별소비세 ② 소비형 부가가치세 ③ 간접세 ④ 전단계 세액공제법

정답 ①번 => 개별소비세가 아니라 모든 재화 또는 용역의 소비에 대해 과세하는 일반소비세를 특징으로 한다

2. 다음 명제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설명이며, 모두 참이다.
-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부담하고 사업자가 납부하는 간접세이다
- 납세의무자의 부양가족 수, 기초생계비 등 인적사항이 고려되지 않는 물세이다
- 세금계산서의 수수로 인하여 근거과세제도를 확립할 수 있다
- 수출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하므로 수출을 촉진한다

★★★★★3. 도매업자, 소매업자, 최종소비자의 순으로 과세상품이 판매되었다. 납세의무자와 담세자는 누구인가?
납세의무자 : 소매업자 / 담세자 : 최종소비자

4. 일반과세업자가 사무실용 컴퓨터를 외상으로 500,000원에 구입하였다. 분개하시오
비품 500,000
부가세대급금 50,000
미지급금 550,000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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