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과 윤리 기출 선지 OX 문제 및 정답 - 교정적 정의

소개글

1.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기출 문제(수능, 학평, 모평)들의 선택지를 OX 문제로 만들었습니다.
2. 직접 문제를 풀어 볼 수 있기 위해 문제지와 정답을 따로 구분해서 제작했습니다.
3. 지금까지 출제되었던 문제들 중 중요도가 높은 것만 선별하였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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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2020(9월)/평가원13
① (루소) 살인범은 자신이 사회 구성원이 아님을 스스로 입증한 자이다.( )
② (베카리아) 사형은 시민에게 지속적으로 가장 큰 공포감을 주는 형벌이다.( )
③ (칸트) 사형은 살인범을 목적 그 자체로 존중하는 정당한 형벌이다.( )
④ (루소)(베카리아) 범죄에 상응하는 형벌의 부과는 사회 계약에 근거해야 한다.( )( )
⑤ (베카리아)(칸트) 형벌은 정의의 기초가 되는 원리에 따라 부과되어야 한다.( )( )

2. 2019(7월)/교육청18
① (칸트) 사형은 살인범의 인간 존엄성을 훼손하지 않는 형벌이다.( )
② (칸트) 사형제는 보복법에 따라 공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다.( )
③ (베카리아) 형벌의 목적은 범죄자에게 고통을 주는 것으로 한정해야 한다.( )
④ (베카리아) 형벌의 유용성은 범죄로 얻는 이익보다 작아서는 안 된다.( )
⑤ (칸트)(베카리아) 형벌은 범죄에 대한 비례관계에 따라 부과되어야 한다.( )( )

3. 2019(4월)/교육청5
ㄱ. (칸트) 보복법만이 형벌의 질과 양을 명확히 제시할 수 있다.( )
ㄴ. (베카리아) 범죄자에 대한 형벌 집행은 공리의 증진에 기여해야 한다.( )
ㄷ. (칸트)(베카리아) 살인범에 대한 사형은 언제나 공적 정의에 부합된다.( )( )
ㄹ. (칸트)(베카리아) 범죄와 형벌 사이에는 비례 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 )( )

4. 2018(3월)/교육청7
① (베카리아) 종신형은 사형보다 형벌의 실효성이 적고 비인간적이다.( )
② (베카리아) 살인범에게는 생명 박탈의 처벌 이외의 다른 대안은 없다.( )
③ (칸트) 사형은 살인범의 인격을 수단으로 대우하는 것일 뿐이다.( )
④ (칸트) 평형의 원리에 입각하여 처벌의 양과 질을 결정해야 한다.( )
⑤ (베카리아)(칸트) 처벌의 최종 목적을 범죄 예방과 교화에 두어야 한다.( )(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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