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인터넷과 지식재산권법 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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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인터넷 기술과 인공지능 기술의 결합은 클라우드 컴퓨팅을 통해 보다 구체화되고 있다. 클라 우드 컴퓨팅과 관련된 쟁점과 관련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배점6.0점난이도상본인답2
1. 클라우드 컴퓨팅에 관한 기술은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 발명’에 해당된다는 점에서 특허적격성의 문제가 논의될 필요가 있다.
2. 클라우드 컴퓨팅의 경우, 엄격한 특허적격성 기준에 따라 특허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특허보다는 저작권법적인 보호를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는 저작유형물을 직접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저작물의 이용이나 침해를 하는 것이 용이해질 위험이 크다.
4. 클라우드 컴퓨팅을 통해, 온라인 상으로 다양한 저작물이 이용되지만, 이는 저작물을 유형물로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용의 근거를 확인하기 어렵다.
5.
TIP 2)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의 경우,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컴퓨터 외의 클라우드로 연결된 컴퓨터를 해당 소프트웨어가 연결된 시스템으로 보아 특허적격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정답 2
02 서울민사지법 2001. 11. 1에 판결된 소위 컴배콤 사건에서 원고인 서태지의 '동일성유지권'에 대한 침해 주장에 대해 법원이 내린 판단의 내용으로 거리가 먼 것은?
배점6.0점난이도상본인답1
1. 서태지가 주장한 저작인격권 가운데, 성명표시권에 대해서는 침해를 부정하였으나, 동일성 유지권에 대해서는 침해를 인정하였다.
2. 누구든지 저작물을 이용함에 있어 무단 변경, 삭제, 개변 등을 함으로써 저작인격권자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3. 원곡의 가사와 곡을 임의로 변형한 노래를 녹음하여 음반을 제작 · 판매하고, 인터넷 등을 통하여 방송 · 전시하고 있으므로, 원곡에 대한 신청인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있다.
4. 피고의 동일성유지권 침해의 여지는 인정이 되나, 뮤직비디오부분에 관하여는 신청인이 원래의 뮤직비디오에 대한 저작권자임을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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