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 2차 시험 대비 대외무역법 법령 요약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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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대외무역법 총칙 (1~6조)
1. 개요
2. 용어의 정의
3. 무역진흥을 위한 조치
4. 무역 제재 및 특별조치

II. 통상의 진흥 (7~9조)
1. 통상진흥 시책의 수립 (7조)
2. 민간협력활동의 지원 (8조)
3. 전문무역상사의 지정 및 지원
4. 자료의 제출

III. 수출입거래 (10~32조)
1. PART 1 수출입거래 총칙 (법 10조 ~ 15조)
2. PART 02 외화획득용 원료, 기재의 수입과 구매 등 (16조 ~ 18조)
3. PART 03 전략물자의 수출입 (19조 ~ 31조)
4. PART 04 플랜트 수출 (32조)
5. PART 05 정부간 수출계약 (32조의 2 ~ 32조의 5)

IV. 원산지 제도 (33조~38조)
1. 원산지 제도의 개요
2. 원산지 표시
3. 원산지 관리
4. 원산지 판정
5. 원산지 증명서

V. 수입수량제한조치 (39~41조)
1. 의의 수입증가, 심각한 피해 등
2. 수입수량 제한
3. 조치의 결정: 보/건/영/통
4. 보상의 협의
5. 수입수량 제한조치의 적용
6. 협조요청
7. 적용의 제한
8. 수입수량 제한조치에 대한 연장 등

VI. 수출입질서유지 (43조~46조)
1. 수출입 질서의 유지
2. 무역거래자간 무역분쟁의 신속한 해결
3. 선적 전 검사 관련 분쟁
4. 조정명령 (산업부장관)
5. 분쟁 조정신청 (무역거래 당사자)

VII. 보칙 (47조~52조)
1. 청문 (법47조)
2. 권한의 위임과 위탁

VIII. 벌칙 (법 53조 ~ 59조)

본문내용

1. 개요
(1) 법의 목적
대외무역법은 대외무역을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상의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를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대외무역법의 법적 위치
1) 무역에 관하여는 이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우리나라의 모든 무역거래는 대외무역법에 의함.
2) 다른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대외무역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경우, 그 법은 무역에 관해 대외무역법보다 우선하여 적용하는 특별법적 성격을 갖는다.

2. 용어의 정의
(1) 무역: 대외무역법상 무역이란 물품 등의 수출과 수입을 말함.
(2) 물품 등
1) 물품: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지급수단”, “증권”, “채권을 화체한 서류”를 제외한 동산
2) 용역:
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자가 제공하는 용역
가. 경영상담업
나. 법무관련 서비스업
다.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라. 엔지니어링 관련 서비스업
마. 디자인
바.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자문업
사. 문화산업에 해당 업종
아. 운수업 자. 관광사업 해당 업종
자. 그 밖의 지식기반용역 등 수출유망사업
② 국내의 법령 또는 대한민국이 당사자인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저작인접권, 등의 양도 및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의 허락
3) 전자적형태의 무체물
가. 소프트웨어
나. 디지털방식으로 제작하거나 처리한 자료 또는 정보
(영상물, 음향음성물, 전자서적, 데이터베이스, 영상+음향의 집합체, 그밖에 이와 유사 산업부장관 고시)
(3) 수출과 수입
1) 수출: 매/유/국소외상/무/보
①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등을 원인으로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
(우리나라 선박으로 외국에서 채취 광물, 포획한 수산물을 외국에 매도하는 것 포함)
② 유상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 인도, 산업부장관 고시 기준에 해당
③ 외국환거래법상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다음 용역 제공: 국 소 외 상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