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요약 정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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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회복지법의 이론
1) 사회복지법의 개요
2) 사회복지법의 발달
3) 사회복지법의 권리
4) 사회복지의 구체화

2. 사회복지 기본법
1) 사회보장기본법
2) 사회복지사업법
3)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3. 공공부조법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 의료급여법
3) 긴급복지지원법
4) 기초연금법
5) 장애인연금법

4. 사회보험법
1) 국민연금법
2) 국민건강보험법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4) 고용보험법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 사회서비스법
1) 노인복지법
2) 장애인복지법
3) 아동복지법
4) 영유아보육법
5) 정신건강복지법
6) 가정폭력방지법

본문내용

제 1절: 사회복지법의 개요
1) 법의 정의와 목적
(1) 법의 정의와 특징
- 사회복지법규: 사회복지를 국가가 구현해야 하는 것으로 인정, 이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들을 공익에 맞게 법의 형태로 제도한 것
- 특징: ① 행위규범: 행해야 할 행위와 하지 말아야 할 행위를 결정하여, . 행위규범중 하나이며 행위준칙이다.
② 강제규범: 국가권력이 일정한 제제를 강행하는 규범
(도덕, 종교, 관습 등과 같은 사회규범과 구별)
③ 조직규범: 본연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 제정, 적용, 집행을 담당 하는 조직과 조직을 구성하는 기관에 일정한 권한을 부여
④ 사회규범: 법, 도덕, 종교, 관습 등
⑤ 문화규범: 그 사회가 지향하는 문화가치에 대한 그 사회의 합의의 산물
⑥ 재판규범: 재판할 때 판결의 기준을 제시해 주는 규범

(2) 법의 목적
① 사회정의 실현
- 사법적 정의와 배분적 정의로 구분
② 법적 안정성의 유지
③ 사회질서 유지
④ 법의 합목적성
- 법은 국가와 사회가 추구하는 이념과 가치에 맞게 제정되어야 함
- 국가의 질서 유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
(3) 법의 일반적 체계
① 자연법: 사람의 마땅한 도리
② 실정법
- 나라가 제정한 법
- 과거에 시행되었거나 현재 시행하고 있는 모든 법
- 성문법과 불문법으로 구분
(4) 법원
- 법의 인식근거 내지는 존재 형식을 의미
- 존재 형식에 따라 성문법과 불문법으로 구분
① 성문법으로서의 법원
- 문서로 작성되어 일정한 형식과 절차를 거쳐 공포된 법
-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조약 등이 있음
㉠ 헌법
- 국가의 조직, 구성 및 작용에 관한 근본법
- 법체계에서 가장 상위법에 있어 최고성을 지님
- 국민의 생존권적 기본권 보장
- 사회복지법의 기본방향이자 기본 근거
- 1919년 독일 바이마르 헌법에 생존권을 최초로 규정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