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공인중개사 중개사법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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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PART1 공인중개사법령
PART2 중개실무 下권

본문내용

CHAPTER1 총칙 - 2문제
1절 부동산중개업의 변천과정 및 제정목적
2. 공인중개사법의 제정목적
목적 : 공인중개사의 전문성을 제고, 부동산 중개업을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
3. 공인중개사법령의 구성 및 법적 성격
공인중개사법은 상법이나 민법보다 특별법적임
공시법<(포함)상법<민법

2절 용어의 정의
중개 :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
공인중개사 :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
중개업 :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
개공 :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소공 : 개공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보조하는 자
중개보조원 :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개공에 소속되어 단순한 업무 보조하는 자
4. 개업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 종류를 구별함

공인중개사법 상의 개업공인중개사
법인인 공인중개사 :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의 회사 또는 협동조합
공인중개사인 개공 :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공인중개사
부칙에 규정된 개공 : 중개사 자격제도가 도입되기 전에 중개업을 영위했던 자 (자격증X)
다른법률의 규정에 의해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특수법인)
‘농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지역농업협동조합

3절 중개대상물
중개대상물 : 토지,건축물,입목,공장,광업재단,그 밖의 토지정착물(명인방법 갖춘 수목집단)
*미등기건축물, 무허가건축물 또한 중개의 대상임

CHAPTER2 공인중개사제도 - 1문제
1절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3. 시험의 응시자격
응시가능 : 연령,국적,직업,행위능력 유무 불문 시험 응시가능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