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세법 요약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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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PART1 조세총론
PART2 지방세
PART3 국세

본문내용

CHAPTER1 조세의 기초 - 1문제
2절 조세의 분류와 우리나라 조세의 체계
과세권에 따른 분류
(1)국세 : 국가가 부과·징수하는 조세
-종합부동산세,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부가가치세, 농어촌특별세 등
(2)지방세 :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하는 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등
조세부담의 전가 여부에 따른 분류
(1)직접세 : 직접 세금 내는 것 (납세자=담세자 해당 조세에 대하여 경제적 부담을 지는 자
)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등
(2)간접세 : 직접 세금 안내는 것 (납세자≠담세자)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인지세 등
조세수입의 용도에 따른 분류
(1)보통세 : 조세수입의 용도를 특정하지 아니한 조세
-법인세 ,소득세, 종부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및 증여세, 취득세, 재산세 등
(2)목적세 : 특정한 목적에 충당할 목적으로 징수하는 조세
-국세 :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특별세
-지방세 :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인적 귀속 여부에 따른 분류
(1)인세 : 납세자의 조세부담능력을 고려하여 과세하는 조세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종부세 등
(2)물세 : 납세자의 조세부담능력과 상관없이 과세하는 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부가가치세, 인지세 등
(3)인세 + 물세 : 재산세
과세표준 단위 방법에 따른 분류
(1)종가세 : 과세표준을 화폐단위로 표시하는 조세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종부세, 등록면허세 등
(2)종량세 : 과세표준을 과세물건의 수량·면적 등으로 표시하는 조세
-등록면허세(말소등기)
(3)종가세 + 종량세 : 등록면허세
2. 조세의 체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