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와법_기말고사_홍익대_정답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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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형사소송의 목적에 대해 논하라
형사소송의 목적은 벌을 주기 위함이다. 죄를 진 자를 명백히 가려 죄 있는 자를 처벌하되 죄 없는 자를 처벌하지 않겠다는 의미의 실체진실발견을 그 이념으로 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은 증거에 의해서만 사실을 인정하도록 증거재판주의를 증거법의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증거는 증언이나 진술인 인적 증거, 녹취록같은 물적 증거가 있다.
2. 부당한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방법을 논하라
피해자 측은 항고 및 재항고를 할 수 있다. 항고를 한 자는 항고기각 처분에 불복하거나 항고를 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록 항고에 대한 처분이 내려지지 않을 경우 그 검사가 소속된 고등검찰청을 거쳐 서면으로 검찰총장에게 재항고할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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