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행정론 24년 여름계절학기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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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GATS(서비스교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규정된 서비스 교역의 형태 중
“타국에 현지 법인이나 지점을 설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를 지칭하는 개념은 무엇인가?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이동

2. 다음 중 저작권에 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1) 아이디어, 사상, 감정 등이 ‘표현된 것’이 아니라 ‘아이디어 자체’를 보호하는 수단이다
2) 저작권 위반은 친고죄이므로 저작권자가 아닌 제3자가 고소·고발할 수는 없다
3) 저작권은 저작물의 창작과 동시에 발생한다
4) 지적소유권은 크게 저작권과 공업소유권으로 이루어진다

3. 다음 중 스크린쿼터의 법적 근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0조
2)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시(1996.7.21)
3) 헌법 제15조 직업의 자유
4) GATT법 제4조 영화에 관한 특별규정

4. 문화에 대한 정부의 개입 정도에 따라 문화행정의 유형을 구분하는 경우, 정부가 기본적 시장질서의
유지 및 각종 공공지원의 제공뿐만 아니라 나아가 문화발전의 목표와 기준까지 설정하지만 생산과 유통까
지 관장하지는 않는 경우를 무엇이라 하는가?
1) 간접촉매자
2) 시장보호자
3) 지휘감독자
4) 직접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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