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소방공무원 시험 대비, 2025년 공무원 시험 대비 행정법 총론 국가배상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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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제도의 개관
01 행정상 손해배상제도의 의의
국가 등 행정기관의 위법한 행정작용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하여 주는 제도. 법치국가원리를 최종적으로 담보하는 수단으로 오늘날 법치국가원리가 지배하는 나라에서 대부분 인정

02 우리나라의 행정상 손해배상제도
1. 헌법적 근거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헌법 국배법
국가 공공단체 국가 지자체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
군인 군무원 경찰 등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 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해서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군인 군무원 경찰 예비군 등 전투 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 순직 공상을 입은 경우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 유족연금 상이연금 등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정구할 수 있다. 이때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자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

2. 국배법의 일반법적 지위
국배법
국가나 지자체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해서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

3. 국가배상청구권의 성질[사권, 민사소송]

4.국가배상청구권의 주체
(1)위법한 공무집행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국민이 그 주체
(2)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은 상호보증이 있는 경우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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