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관계법규 요약 정리2(검역법~지역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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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6. 검역법

1조 목적 : 우리나라로 들어오거나 외국으로 나가는 사람, 운송수단 및 화물을 검역하는 절차와 감염병을 에방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내외로 감염병이 번지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유지, 보호하는 것을 목적
2조 정의
*검역감염병 : 콜레라(5일), 페스트(6일), 황열(6일), SARS(10일), 동물인플루엔자(10일), MERS(14일), 에볼라(21일), 신종인플루엔자(최대 잠복기간)
*긴급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 : 급성출혈열증상, 급성호흡기증상, 급성설사증상, 급성황달증상, 급성신경증상, 신종감염병 증후군이나 세계보건기구가 공중보건위기관리 대상으로 선포한 감염병
*운송수단 : 선박, 항공기, 열차, 자동차
*검역감염병 환자 : 검역감염병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진단, 검사로 확인된 사람
*검역감염병 의사환자 : 검역감염병 병원체가 인체게 침입한 것으로 의심되나 감염병 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
*검역감염병 접촉자 : 검역감염병환자나 검역감염병 의사환자 및 병원체 보유자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
*감염병 매개체 : 공중보건에 위해한 감염성 병원체를 전파할 수 있는 설치류나 해충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감염병 매개체의 범위 : 쥐, 모기, 그 밖에 설치류나 해충으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는 것)
*검역관리지역 : 검역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엇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
*중점검역관리지역 : 검역관리지역 중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검역감역병이 치명적이고 감염력이 높아 집중적인 검역이 필요한 지역
3조 국가의 책무
1)국가는 검역 업무를 수행할 때에 검역 대상자의 인권을 보호해야함
2)국가는 국내외로 번지는 것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수립해야함
4조의2 검역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등
1)질병관리청장은 검역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검역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
2)계획 : 1)검역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검역 사업계획과 추진방법, 3)검역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 4)검역공무원의 교육과 역량강화 방안
5조 검역관리지역등의 지정 및 해제
1)질병관리청장은 검역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검역관리지역 및 중점검역관리지역을 지정 또는 해제할 수 있음
*검역관리지역등의 지정 절차 등 : 질병관리청장은 세계보건기구가 국제보건규칙(IHR)에 따라 검역감염병 발생정보를 제공한 국가(지역)을 검역관리지역 및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
6조 검역조사의 대상 등
1)우리나라로 들어오거나 외국으로 나가는 승객, 승무원 등 모든 사람, 운송수단, 화물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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