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법] 지적법(요약정리)

목차

Ⅰ. 총칙
1.지적의 개념
2.지적제도의 분류
3.지적의 요소
4.지적법의 의의
5.용어의 정의

Ⅱ. 필지의 구성
1.필지의 성립요건
2.양입지
3.지번의 설정
4.지목
5.지목의 표기
6.경계
7.면적의 결정

Ⅲ. 지적공부
1.지적공부에의 등록효력
2.지적공부의 종류
3.지적공부의 비치·보존
4.지적공부의 복구·작성·재작성·말소

Ⅳ. 토지의 이동
1.토지의 이동
2.신청의 대위

Ⅴ. 지적측량
1.지적측량의 방법
2.축척변경

Ⅵ. 지적정리
1.소유권의 득실변경에 관한 등기와 지적공부의 정리절차
2.등록사항의 정정
3.등기촉탁사유

Ⅶ. 보칙 및 벌칙
1.수수료
2.벌칙

본문내용

-소관청 :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시장·군수를 말한다.
-지번부여지역 : 동·리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
-지목(용도지목주의) :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
-좌표 : 지적측량기준점 또는 경계점의 위치를 평면직각종횡선수치로 표시한 것
-면적 : 지적공부에 등록한 필지의 수평면상 넓이
-토지의 이동(異動) :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신규등록)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
-신규등록 : 새로이 조성된 토지 및 등록이 누락되어 있는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
-등록전환 :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
-측척변경 :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등록하는 것
-지적측량기준점 : 지적삼각점·지적삼각보조점·지적도근점 및 지적위성기준점을 말한다.
-지역전산본부 :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시·군·자치구별로 지적공부를 관리·운영하는 조직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