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노동법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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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저작일: 2004.07; 3페이지/ 한컴오피스; 가격 1,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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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 시험범위 : 총설, 노동헌장적 규정,근로계약, 임금, 근로시간 및 휴식(전시춘저)
* 총 40문제 (OX 20문항, 단답식 20문항)

본문내용

11. 취업규칙의 징계절차규정에는 징계를 하기 위해서는 징계대상자에게 출석통지서를 발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고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경우 이 징계해고는 무효이다.

12. 징계해고사유와 통상해고사유의 양쪽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취업규칙에 정해져 있는 징계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참고 자료

노동법(전시춘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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