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재결의 효력

소개글

행정법 시험 대비하여 작성한 답안입니다.

목차

Ⅰ. 재결의 효력
1. 기속력
(1) 소극적 효력 : 동일처분의 반복금지효
(2) 적극적 효력
1) 원상회복의무
2) 재처분의무
(3) 이행재결의 기속력의 확보수단으로서의 직접처분

2. 형성력

3. 집행력

4. 불가쟁력과 불가분력
(1) 불가쟁력
(2) 불가변력

본문내용

Ⅰ. 재결의 효력
1. 기속력
심판청구의 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행정청이 재결의 취지에 따르도록 기속하는 효력을 말한다. 재결의 구속력으로서는 소극적 효력으로서 반복금지효와 적극적 효력으로서 행정청의 원상회복의무와 재처분의무가 있다.

(1) 소극적 효력 : 동일처분의 반복금지효
처분청은 같은 사정 하에서 같은 이유로 동일인에 대하여 같은 내용의 처분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2) 적극적 효력
1) 원상회복의무
처분의 취소재결 또는 무효재결이 행해지면, 행정청은 당해 처분과 관련하여 행해진 후속처분이나 그에 기한 법률관계 ․ 사실관계는 위법한 것이 되므로, 행정청은 이를 원상으로 회복할 의무를 진다.
2) 재처분의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부작위로 방치한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은 지체 없이 그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해야 한다.
재결의 기속력은 인용재결에 대한 것으로서, 기각재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기속력의 객관적 범위는 재결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처분의 효력의 판단에 한정되고, 간접사실에 대한 판단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