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법] 백지어음

목차

Ⅰ. 서설
Ⅱ. 백지어음의 요건
Ⅲ. 백지보충권
Ⅳ. 백지어음의 양도
Ⅴ. 백지어음에 의한 권리행사

본문내용

Ⅰ. 序說
1. 意義
어음行爲者(발행인)가 후일 어음所持人(수취인)으로 하여금 어음의 全部 또는 一部를 보충시킬 의사로써 故意로 이를 기재하지 않고, 어음이 될 서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어음행위를 한 未完成의 어음을 白地어음이라 한다.
2. 法的 性質
어음의 일종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특수한 유가증권으로 봄이 타당하다(通說).

Ⅱ. 白地어음의 要件
1. 記名捺印 또는 署名의 存在
어음행위자 누군가의 記名捺印 또는 署名이 있어야 한다. 반드시 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일 필요는 없다.
2. 어음要件의 全部 또는 一部의 欠缺
기명날인 또는 서명 이외의 어음요건의 全部 또는 一部의 기재가 없어야 한다.
어음법 제2조 2항과 관련하여 滿期의 欠缺이 있는 경우 이를 백지어음으로 볼 것인가, 또는 일람출급어음으로 볼 것인가 문제되는 바, 학설과 판례는 어음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백지어음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다만, 어음소지인이 만기를 보충하지 아니하고 지급제시하는 경우 일람출급어음으로 된다고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