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론] 남북경제협력의 추진 및 현황

목차

1. 남북경제협력의 추진과정

2. 남북경제교류․협력의 현황
가. 남북교역
나. 경제협력

본문내용

남북한의 교역은 1988년 「7․7특별선언」이후 「남북물자교류에 의한 기본지침서」가 발표되면서 허용되었고, 이를 계기로 민간기업들은 제3국을 통한 간접교류를 시도하여 첫 교역이 1989년 성사되었다. 이어서 정부는 1990년 8월「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 「남북협력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남북경협과 관련한 법적․제도적 근거와 지원제도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법적․제도적 정비에도 불구하고 남북교역의 규모는 미미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남북교역이 지나치게 정치적 환경에 민감하였을 뿐만 아니라 간접교역의 형태로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