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원론] 정책문제형성

소개글

정책학원론을 수강하면서 중간,기말고사 준비를 위해 작성한 자료입니다. 시험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Ⅰ. 여러 학자들의 政策問題形成
1. Jones의 정책문제형성
2. Eyestone의 정책문제형성
3. Cobb & Elder의 정책문제형성

Ⅱ. 정책문제의 형성과정(Cobb & Elder)
1. 다양한 형성과정의 경우
2. 각 경우의 특징
3. Cobb & Elder의 정책문제 형성과정 유형
가. 외부주도형
나. 동원형
다. 내부접근형

Ⅲ. 정책문제형성모형
1. 집단모형(Group Model)
2. 지배층모형(Elite Model)
3. 무의사결정론(신지배층모형 : Non-decision Making Model, New Elite Model)
4. 체제모형(System Model)

Ⅳ. 정책문제 형성의 중요성
1. 문제해결 및 정치적 갈등의 첫 단추
2. 정책대안의 실질적 제안과 범위제한
3. 집행, 평가에 영향

Ⅴ. 문제정의(Definition)의 난점
1. 문제정의의 중요성
2. 문제정의의 난점

Ⅵ. 정책문제형성의 문제점
1. 근시안적 안목
2. 정치적 과정·협상의 산물
3. 실기(失期)
4. 축소·단순화

Ⅶ. 정책문제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주도집단, 참여자
2. 정책문제 자체의 성격
3. 정치적 요인

Ⅷ. 정책문제로 선택되기 위한 전략
1. 일반전략
2. (단계별) 구체적 전략

본문내용

Ⅷ. 정책문제로 선택되기 위한 戰略

1. 일반전략
① 정확한 구체화·정의 : 문제를 정확하게 구체화하고 정의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자원 확보 점검 : 인적·물적자원, 정치적 지지기반 확충
③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수집
④ 관련집단 파악 : 문제와 관련된 관련집단은 누구이며 그 범위는 얼마나 넓은가를 파악 할 수 있어야 한다.
⑤ 언론매체 활용 : 언론매체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
⑥ 집단차원의 전략 : 주도집단의 조직, 주도집단과 기타집단의 관계 / 주도집단·주도자 의 정책결정자와의 접근 등의 집단차원의 전략을 생각해야 한다.
⑦ 정책문제형성과정 유형 : 정책문제형성과정에서 어떠한 유형을 택할 것인가를 고려해 야 한다.

2. (단계별) 구체적 전략
① 확산전략 : 홍보를 통해 공중의 문제, 전체의 문제로 확산시킬 수 있어야 한다.
② 구체화전략 : 객관적이고도 정확한 자료를 수집, 배포하고, 관련집단의 지지를 얻기
위해 설득작업을 들어가며, 문제에 관련된 전문가들이 관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③ 진입전략(政策議題化) : 문제가 심각함에도 정부가 채택하지 않을 때는 대중집회나 시 위를 통해 조직의 힘을 보여주거나 정책꾼을 통해 정부를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참고 자료

정정길, 정책학원론, 서울 : 박영사,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