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원론] 정책대안형성

소개글

정책학원론을 수강하면서 중간,기말고사를 대비해 작성한 자료입니다. 시험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Ⅰ. 정책(대안)분석의 의의

Ⅱ. 정책분석(결정)모형
1. 합리모형(Rational Model)
2. 점증모형(Incrementalism)
3. 혼합주사모형(Mixed-Scanning Model)
4. 만족모형(Satisfying Model)

Ⅲ. 정책분석절차
1. 학자들의 정책분석절차
가. E. Quade의 정책분석절차 : 합리모형에 근거
나. Weimer & Vining의 정책분석절차
다. 일반적인 절차

Ⅳ. 정책문제 분석 (절차)

Ⅴ. 分 析 基 準
1. 효율성
2. 실현가능성
3. 당위성

Ⅵ. 대안결과 예측
1. 미래의 종류
① 잠재적 미래(Potential Future)
② 개연적 미래(Plansible Future)
③ 규범적 미래(Normative Future)
2. 미래에 따른 예측방법
① 잠재적 미래 - 투사(Projection)
② 개연적 미래 - 예측(Prediction)
③ 규범적 미래 - 추리(Conjecture)

Ⅶ. 불확실성의 문제
1. 발생원인
2. 불확실성 대처방안

본문내용

Ⅰ. 정책(대안)분석의 의의
정책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서 정책문제·목표 및 대안에 관한 정보를 산출하고 그것을 근거로 제안하는 사전 처방적 활동이다.

Ⅱ. 정책분석(결정)모형
1. 合 理 模 型 (Rational Model)
가. 前 提
① 주어진 문제나 목표가 명확하다.
② 모든 정보가 완벽하게 주어졌다.
③ 합리적, 경제적 인간
나. 內 容
① 목표를 설정 : 가장 중요
② 목표 달성을 위한 대안 탐색
③ 대안의 결과를 계산
④ 대안의 결과를 비교
⑤ 목표를 극대화할 수 있는 대안 선택
다. 問題點
① 합리적·분석적 결정에 대한 문제 : 실제의 의사결정은 합리모형에서 주장하는 합리적·분석적 결정이 아니라 습관, 직관 등의 방법에 의하여도 이루어진다.
② 정책문제 자체의 복잡(불명확)성 : 정책문제 자체가 복잡하고 불명확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구체화, 규명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③ 부정확한 대안 결과의 예측 : 대안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는 미래에 대한 예측인데 예측이 잘 맞지 않는다.
④ 실제 정보의 부족 : 실제 정보가 부족하다. 한정된 정보 속에서 정책결정을 하도록 강요당한다.
⑤ 실제 전지전능한 경제적 인간은 불가능하다.

참고 자료

정정길, 정책학원론, 서울 : 법문사,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