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법각론

소개글

국민대 강구철 교수님 수업자료입니다.

목차

행정행위
행정행위의 하자
국가배상법
기출문제 등등

본문내용

I절. 행정행위의 개념
허가․인가․특허․승인 등을 총칭하는 행정행위 ≒ 처분등(혹은 처분)
1. 행정행위의 중요성
: 오늘날, 행정에 있어 국민: 행정청의 관계가 우월적 관계(권력관계)가 있는 반면, 대등한 관계(ex> 국가가 물자 조달, 계약관계)도 있다. 현 추세는 대등한 관계가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행위는 법 효과의 일방적 성격으로 가장 중요한 행정의 행위형식임.
2. 행정행위의 개념요소에 대한 학설
최광의
광의
협의
최협의(통설): 행정청이 법 아래에서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 행하는// 권력적 단독행위인 공법행위(행정처분과 동일)
3. 행정청
: 외부에 대해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자

III.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의 배상
1. 개설
:●국가배상법 제5조 「도로․하천 기타 공공의 영조물(→공물로 고쳐야 함)의 설치․관리의 하자가 있기 때문에 손해 발생시 국가 또는 지자체가 그 손해를 배상한다」
2. 배상책임의 요건
: 배상책임의 요건은 영조물, 설치․관리의 하자, 타인에 대한 손해의 발생으로 나누어짐
(1)영조물
: 영조물이란 공적 목적 달성을 위한 인적․물적 시설의 종합체
국가배상법에서의 영조물은 학문적 의미에서의 공물로 봄. (행정주체가 직접 공적 목적 달성을 위해 제공한 유체물을 의미하므로..)

참고 자료

강구철 저- 행정법I(국민대 행정법각론 교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