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불법행위책임] 공동불법행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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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써머리용으로 작성된것입니다..

목차

Ⅰ. 의의

Ⅱ. 민법 제 760조
1. 취지
2. 760조 제 1항과 제 2항의 차이

Ⅲ. 성립요건
1. 협의의 공동불법행위
2. 가해자 불명의 공동불법행위
3. 교사 방조

Ⅳ.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1. 연대책임
2. 구상관계

본문내용

3. 교사 방조
1) 의의
교사는 타인으로 하여금 불법행위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고, 방조는 불법행위를 보조 내지 조력하는 행위로서, 어는 것이나 그 수단이나 방법에 제한이 없다. 교사자 또는 방조자는 직접 불법행위를 한 자와 같은 공동행위자로 간주된다.
2) 성립요건
판례에 의하면 불법행위의 방조는 형법과 달리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하게 인정하기 때문에 해석상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다고 한다. 방조자에게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방조행위와 피 방조자의 불법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Ⅳ.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1. 연대책임
제 760조에 정하는 3가지 유형에 속하는 공동불행위자는 타인이 입은 손해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여기서 연대의 의미에 관해 통설과 판례는 부 진정연대채무로 해석하고 있다. 통설은 연대채무는 부 진정연대채무에 비해 절대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넓고, 다른 특수 불법행위에서 그 책임관계를 부 진정연대채무로 보는 것과는 균형이 맞는 점에서 연대의 의미를 부 진정 연대책임으로 보고 있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공동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서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지만, 특별사정에 의한 손해는 예견가능성을 가진 불법행위자만이 배상책임을 진다.
2. 구상관계
부 진정연대채무는 채무자간에 주관적 공동관계가 없기 때문에 부담부분이 없고, 따라서 원칙적으로 구상관계가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판례는 일관되게 공평한 손해분담의 차원에서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에 그 과실의 비율에 따라 부담부분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 그 전부를 변제한 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부담부분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을 인정한다.

참고 자료

채권각론 민법학강의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