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상인의 종류(당연상인과 의제상인)

소개글

시험볼때 모범답안으로 정리했던거예요,
시험답안이라 짧게 요약정리했으니까 잘 쓰세요.

목차

Ⅰ. 서론

Ⅱ. 당연상인과 의제상인
1. 당연상인
2. 의제상인

Ⅲ. 완전상인과 소상인

Ⅳ. 개인기업의 상인과 공동기업의 상인

본문내용

Ⅱ. 당연상인과 의제상인

그가 영위하는 행위의 성질에 따라 상인으로 되는가 행위의 성질에 관계없이 깅버의 형식에 따라 상인이 되는가에 따른 구별이다.
1. 당연상인
당연상인은 자기 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
(1) 자기 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이어야 한다.
여기에서 자기명의로 라는 뜻은 자기가 그 행위에서 행기는 권리 의무의 주체(권리자, 의무자)가 된다는 것이다.
(2) 상행위를 하는 자이어야 한다.
여기에서 상행위는 당연상인의 개념을정하는 기초가 되어 있으므로, 이를 기본적 상행위라고 한다. 그런데 상행위를 한다고 하여 항상 상인이 되는 것은 아니고, 이를 영업으로 하는 자만이 상인이 된다. 여기에서 말하는 상행위는 두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ⅰ) 첫째로 상법 또는 특별법에서 상행위로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ⅱ) 둘째로 위 상행위를 영업으로 하여야 한다. 영업으로 한다는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뜻한다.
(3) 의사, 변호사, 화가 음악가 처럼 계속·반복성은 있으나 영리성보다는 공익성의 성질이 다분한 행위는 상인으로 보지 않는다.

참고 자료

없음